울산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해 정신의학과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범행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확보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3) 입증자료 수집 및 변론 준비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확보하여 (정신감정 진단서, 입·퇴원 내역 등) 

정신질환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의 필요성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및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집한 의료자료를 제출하여 

- 본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본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 피고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는 수형생활이 어려우므로 실형보다는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참고서면 제출

판결 전까지 탄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입퇴원 내역서 등을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유사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실형보다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죄책이 매우 중한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성범죄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체계적인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