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면담 및 진술 정리

선임 직후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의 정확한 시간대별 경위, 술자리의 분위기와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CCTV 영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실관계의 공백을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분석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내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표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강간경찰조사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강간무혐의 입증증거 수집

고소인은 본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금전을 여러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금전 요구에 불응한 이후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고소인과 의뢰인 간 금전거래 내역 일체와 사건 당일 고소인과의 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여 본격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 외에는 신체적 접촉이나 강제력 행사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삼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변호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현장 정황 간의 객관적 불일치 사항 정리하여 피력하였고
사건 당일 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류에 대한 DNA 감식을 요청함으로써 명명백백하게 본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