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피의자는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범죄를 범하기 위해 피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이른바 '기습추행' 방법으로 추행하여 참작할 사정 등이 없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강제추행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입회

선임 즉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예상질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검토하시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

- 범행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성적 욕망을 채우려 계획한 것이 아닌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의뢰인에게 금주치료센터 방문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범죄 특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 금주센터 치료와 성범죄예방 교육이수를 병행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고, 유사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의견을 보강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형사처벌이나 부수처분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