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결혼을 앞두고 외도한 상간자 대리 위자료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0만 원 특약 합의 소 제기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 상간소송이 제기되거나 외도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만남은 정리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재발시 위약벌을 지급하는 조건과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고 위자료 지급 이후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조항을 포함하여 소송 제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 중이어서 상간소송이 제기되거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무엇보다 바라셨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 소통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고, 부정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종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을은 갑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금원은 을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로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을은 위자료 지급을 위해 갑의 배우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지원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③ 을은 합의일 이후 갑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부정행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⑤ 갑은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을과 갑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⑥ 위 ④, ⑤항을 위반한 경우 서로에게 5,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부제소 합의와 비밀유지 조항 및 위약벌 특약을 통해 상간소송 제기 및 외도 사실 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며 소송 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요구 위자료 중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0만 원 합의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혼자와 부정한 만남을 이어 와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상간소송 전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사건과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