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외도 상간녀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셨고 상간소송만큼은 최대한 신속히 종결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모텔 출입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를 통해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선임 당일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소송 병행을 원하셨으나 상간소송은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와는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로 조속히 합의하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소 제기를 위한 기초서류를 확보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고의를 주장하고, 모텔 출입 증거로 외도 사실을 입증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 송달을 진행했습니다.

4) 피고와 합의 소통

소장 송달 후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객관적 증거에 따른 부정행위 인정 가능성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금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중 피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을 산정한 것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 소를 취하한다.

이혼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합의서 작성 당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소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모텔 출입을 직접 목격한 충격 속에서 이혼소송까지 병행하며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조력하였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안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