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3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20년이 넘는 혼인생활과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접수 후 합의를 통해 상간남 한정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와 재접촉 방지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시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로 부정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 상간소송 소 제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보다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고의와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 제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와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자료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요청하셨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다.

②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③ 피고는 합의 성립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 만남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위약벌로서 1회당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두 사람의 외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앞서 본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끝에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즉시 지급하였고, 이후 소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3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으나, 오랜 기간 유지해온 혼인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부정행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약벌을 300만 원으로 정했으며, 이를 특약사항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외도 앞에서 이혼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