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틱톡에 불특정 다수 여성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업로드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의뢰인은 다수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포까지 하여 혐의가 경합되어 있었기에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②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이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또한 의뢰인이 직접 틱톡 계정을 운영하며 영상물을 게시했기에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고, 무리하게 다툴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틱톡딥페이크 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조사 참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선별 및 추출 범위를 검토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4)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 이수증과 감상문, 사과문 등을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개별 사정에 유리한 양형자료도 특정하여 확보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포렌식 결과 추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6)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①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동의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② 동시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가능여부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또한 양형조사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 의사가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결 전 조사 회보서를 확보한 즉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판결 전 조사 결과, 조사관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점

③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재직하며 생활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검사를 받았으며,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이와 함께 반성문, 사과문,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첨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틱톡 딥페이크 다수 제작·반포 집행유예"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가 명백히 존재했고 범행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도 다수인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유명 인플루언서로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고, 이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성범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 양형조사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피해자 합의 등 형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전자적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수사 대상과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형사사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