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소개팅 어플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선임 일주일 만에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상간소송을 경험하셨기에, 이번 사건만큼은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셨고 상간남 또한 유부남으로 가정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피고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확보한 기초자료와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도출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피고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 역시 기혼자로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합의 후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거듭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이혼할 의사는 없었으나 배우자의 계속된 외도로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에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5)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가 지급된 것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신 대로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선임 일주일 만에 종결”

의뢰인은 이전에 한 차례 상간소송을 경험하며 소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또 다시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호소하셨습니다.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 당일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로 부터 위자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를 취하하였고, 선임 후 단 일주일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