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동창생과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상간녀는 배우자의 동창으로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과도 만남을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와 상간녀는 한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 온 사이였기에 의뢰인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기를 무엇보다 바라셨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녀와 합의하여 비밀유지와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 사건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듭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위 금원은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임을 확인한다.

③피고는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이 합의 진행 절차에서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 배우자에게 재판 내·외의 방법으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④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다.

⑤원고와 피고는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⑥피고가 위의 ③, ④, ⑤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동창생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의 연락 및 만남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고 위반 시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