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 소재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이며 피해자는 수강생입니다.

의뢰인은 시험 성적으로 좌절하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다독인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강의실에는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이 다수 있었고, 피해자 또한 해당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넘어 갔으나

돌연 브래지어 부위를 쓰다듬으며 팔안쪽 부위를 주물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 위계위력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서 담당 미성년자인 학생을 지도 및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문제가 된 접촉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아청법 위반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의뢰인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개별 상황상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은 물론 향후 생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학생 사이의 평소 관계, 문제가 된 상황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한 뒤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브래지어 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기억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진술이었고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3) 아청법위계강제추행 경찰조사 대비

아청법위계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강의 시간표와 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경찰 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처분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4) 증거 수집

학원 강의실 CCTV 영상, 사건 당일 강의실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강의 시간표 등의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시험 성적으로 좌절하고 있던 학생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그 행위에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학원 강사로서 파혼위기와 형사처벌, 실직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강의실 내 다수의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며, 실제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소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등이나 브래지어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이 CCTV 영상상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해 둔 강의실 CCTV 영상, 수업 시간표,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주장의 신빙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과 실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직업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