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좋아하던 유명 배우가 게시한 인스타게시물 셀카를 수집하고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배우가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허위영상물을 수회에 걸쳐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참여하고 있던 오픈카톡채팅방에 해당 유명여배우딥페이크영상물을 공유하였고

오픈카톡 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이 이를 다운로드하여 외부 커뮤니티에 재유포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명여배우의 소속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엄정한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최초 게시자인 의뢰인의 카톡계정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사건이 검찰 송치된 이후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유명여배우의 얼굴에 성적 행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대중적 이미지에까지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소속사가 사건 초기부터 언론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며 매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상황으로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점 

오픈카톡에 배포한 게시물이 제3자에 의해 재유포되어 삭제와 확산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

최근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배포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처벌기조 자체가 무거워지고 있는 반면, 의뢰인은 다수의 딥페이크영상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방어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이며 소속사가 이미 강경 대응을 발표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의 중심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합의 외 적극적인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성범죄양형자료 수집

성범죄예방교육와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해 의뢰인께 교육이수와 상담 병행을 권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작성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성범죄재범가능성 조사

기소 이후에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평가를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담긴 판결 전 조사 회보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보고서는 추후 유리한 양형사유로 활용되었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일체의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인지교육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점

- 피고인은 본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온 가장으로 본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실직은 물론이고 당장의 가족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적극 피력하고 수집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참고서면 제출

판결 선고 전 까지 배우자 및 직장동료 작성 탄원서, 성범죄예방교육감상문, 반성문, 사과문 등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본 사건은 유명 여배우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허위영상물, 딥페이크를 다수 제작하고 배포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중형이 강하게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진지한 반성 태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상에 유포될 경우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경우, 소속사와 여론의 강경한 대응으로 통상적인 합의나 선처 탄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는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아청물, 불촬물 제작 유통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법원 역시 선처 없이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형사사건 전 과정을 함께하며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