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랜덤채팅 즐톡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후 번호를 교환하여 약 2~3주간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급속히 친밀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적인 대화는 물론 상호 동의 하에 신체 사진까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최근 주식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자랑하며 고가의 다이닝을 사준다고 하였고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로써 통매음 및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강간혐의를 증명할 직접적인 물증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통매음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만남 이전 즐톡 및 카톡을 통해 주고 받았던 성적인 문자와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적인 대화와 성기사진 교환은 상호 동의 하에 전송한 것이고 성관계 역시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 된 성적인 대화와 사진 전송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전에 상호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임을 입증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에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수임 즉시 심층 면담을 통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채팅 내용, 사진 교환 내역, 만남 당일의 경위까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참하신 고소장을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 중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내고 통매음 및 강간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랜덤채팅 통매음 및 강간경찰조사 대비

통매음 및 강간죄 각 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와 유사한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와 사진 교환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성관계 또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고소 직후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역시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즐톡통매음 및 강간경찰조사 입회

성범죄경찰조사 당일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신문하는 부분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무혐의 입증 자료 수집

만남 전 고소인과 주고 받은 카톡 채팅 및 사진 전송 내역 복구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채팅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주식 이야기가 오간 시점까지의 대화 흐름을 정리하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고소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피력하고 만남 전 주고받은 채팅 및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 전송에 대한 고소인의 양해 내지 동의가 있었으므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데이트 전후 대화내용 캡처본을 제출하며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성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의자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사정을 언급한 시점 이후부터 고소인의 태도와 연락 빈도가 뚜렷하게 달라졌고 데이트 이후 돌연 강간 및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본 사건 고소가 합의금을 빌미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명명백백히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끝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및 강간죄 각각의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의 사실관계로는 두 혐의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전부 불송치"

담당수사관은 제출된 자료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통매음 및 강간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문제된 채팅 내용의 일부만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합의금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그 특성상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당사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혐의없음 불송치 및 불기소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