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차 사적인 이야기와 성적인 농담까지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착오 속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과 함께 "너도 가슴 사진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곧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는 담당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메시지와 신체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로,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드라는 매체의 특성상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때문에 스스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검찰 송치 이후 곧바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디스코드에서 대화가 시작된 계기,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이미 진행된 경찰 조사 내용까지 사건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통매음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적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전 미팅 진행

형사조정 기일이 지정된 이후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하여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을 함께 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기일 참석 및 합의 성립

통매음형사조정 당일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함께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선처 요청

형사조정 성립 이후 재차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는 점

- 넉넉치 않은 경제 사정 속에서도 피해회복을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조정이 성립된 이후 즉시 합의금을 이체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통매음 사건에서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들을 함께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스코드 채팅 메시지와 사진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남아 있어 통매음혐의를 다투기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 직후 곧바로 형사조정을 신청한 신속한 판단, 그리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조정을 성립시킨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 성범죄 전과라는 무거운 짐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사건은 전송한 메시지나 사진 등 물증이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형사조정 등 제도적 절차와 축적된 합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