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맨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움켜잡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동료들이 즉시 의뢰인을 만류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르바이트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장면을 다수의 동료들이 직접 목격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으나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당시 함께 있던 직원이 이를 직접 만류한 사실까지 있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청년이었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진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한 뒤 낮은 재범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건 진행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초기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곧바로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참여

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당일에는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앞서 의뢰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인지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내역서, 성적증명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강제추행검찰송치 이후에도 재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본 사건과 비교 및 분석하였고 본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며 피해자와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건실한 청년으로서 앞으로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유리한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다년간 축적된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부수처분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고, 성범죄전과 없이 취업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