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성적목적으로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었습니다.

여성이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여성피해자들의 모습을 무작위로 촬영하였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대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등 몰카 불법촬영 혐의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경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또한 상당하여 통상적인 일회성 불법촬영 사건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던 만큼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경우 학업과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는 것을 넘어,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최대한 면제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초기 미팅을 통해 범행 전반의 경위를 파악한 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특성상 각 피해자별로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부수처분 면제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화장실침입몰카경찰 조사 대비

화장실침입불법촬영 카촬죄 경찰조사 전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고

조사당일에도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연계 및 양형자료 수집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도록 연계하였고 이는 이후 판결전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경력회보서, 성범죄예방교육 감상문 및 치료센터 방문내역서, 반성문, 사과문 등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의사 및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주로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합의안과 합의금을 바탕으로 설득한 끝에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의 조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가 성사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점, 피의자는 초범으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형사조정 신청 (검찰) 

검찰송치 이후에는 합의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안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7) 판결 전 조사 신청 (법원)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기 위해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고 초범이며 판결 전 조사에서 사회 내 처우 의견이 나와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중형보다는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와 함께 부수처분까지 면제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일회성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까지 침입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