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순간의 호기심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여러 장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였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청물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의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자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재판부 역시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소명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진행 

사건 초기 의뢰인과 보호자를 함께 만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반성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아청물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기에 학교 재학 중 학업에 충실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를 수집하였습니다.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부모님 및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 등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그 부모님을 직접 대면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아청물을 개인적인 관계 범위 내에서만 전송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 게시한 사실이 없어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별도로 보관 중인 아청물 불촬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판결전조사 신청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회부 된 이후에는 법원에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여 전문 조사관을 통해 보호소년의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계획, 재범 위험성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부족하였음을 인지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노력해왔다는 점

- 관련 자료가 전부 삭제되어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향후 보호자의 지도 및 훈육 아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

본 사건은 아청물을 제작하여 공유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의뢰인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소년범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저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학업을 지속하며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아청물, 불촬물 사건은 행위자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기에

별다른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소년범 사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성범죄사안과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녀가 아청물, 성착취물관련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