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던 의뢰인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평소 친분이 깊은 여사친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하였고, 엄벌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및 선처 탄원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무겁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정확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몰카불법촬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카촬죄불법촬영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범행의 우발성 및 피의자의 반성 태도, 범행 후 피해자의 요구에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유리한 정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여 진지한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2차 피해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단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사건 관련 불촬물은 영구 삭제되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 투병 중인 부친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치명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피력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6) 법정 변론

공판기일에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출석하여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본 사건은 여사친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죄질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처벌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등 입체적인 대응을 병행한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대하여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매우 무겁게 고려하여 선처 없이 엄정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는 역시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현재 불법촬영, 몰카를 비롯한 카촬죄혐의와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등의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