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재범 불법촬영 몰카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공사례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성범죄재범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초기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휴대전화 압수 경위, 혐의 인정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안임을 판단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것을 핵심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카촬죄불법촬영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카촬죄몰카경찰조사 전 모의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카촬죄경찰조사 당일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몰카범죄 디지털포렌식 절차 참여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도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불법촬영증거의 범위와 수사 대상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포렌식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파일이 기기에서 삭제된 상태로 확인된 점, 촬영기기가 압수되어 2차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점을 함께 피력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카촬죄 성범죄양형자료 수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증, 관련 교육감상문, 반성문, 사과문 등 몰카범죄에 특화된 성범죄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는 줄곧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재판단계)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를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 디지털포렌식조사 결과 촬영물이 영구 삭제되어 2차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본건 성관계불법촬영 사안과는 범죄유형이 다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중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사회 진출 자체가 좌절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8) 법정 변론

공판기일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의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재차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본 사건 의뢰인은 통매음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 가능성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 소명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촬죄, 불법촬영, 몰카범죄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유포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몰카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보다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부수처분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면제받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몰카범죄, 카촬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진행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