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동기 유사강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전제로 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으며,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혐의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경우 장래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어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아야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사건 분석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현장 상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대학생인 사실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지참한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목표로 하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유사강간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사전에 확정하였습니다.

유사강간성범죄경찰조사당일 또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의자는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내역서, 성적증명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판결전조사 회보서, 가족 작성의 탄원서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단계)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성범죄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며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본 사건으로 중형 및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끝으로 유사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재판부에 선처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재판부는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및 강간 등의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엄중하고 사안별로 접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