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디엠통매음 형사입건 전 합의 종결

의뢰인과 상대방 간 인스타그램 디엠 전체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먼저 사진 전송을 요청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인물 사진을 의미한 것일 뿐 성기 사진 전송을 요구한 취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진 전송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적 목적성 및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송한 성기 사진이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남아 있어 추후 사건화가 될 경우 방어권의 행사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경우 장래 진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 및 인스타그램 디엠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건화 전 종결이라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수립

전체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성기 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스타통매음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성적 목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피해자 소통 및 합의 시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에 앞서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희망 합의금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①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② 합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비밀유지 조항 및 위약벌

③ 사건화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명시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이 희망하신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합의금 액수와 의뢰인이 요청하신 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송한 성기 사진이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남아 있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스타통매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건화가 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신속하고 전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성범죄 부수처분의 위험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밝은 미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나우만의 형사합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화 전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입건 전 합의를 통한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하시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