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전 여친 연인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이나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채팅 기록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만 놓고 보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전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적 표현 및 성기 사진 전송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내지 동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 연인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초기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대화 내용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진과 메시지 전송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안임을 판단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통매음죄의 성립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통매음 무혐의 증거 수집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대조할 수 있는 평소 상대방과의 대화 및 사건 전후의 카톡대화 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경찰조사 전 통매음 사건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메시지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두 사람이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주고받아 온 관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승낙 내지 동의가 존재하였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 당일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즉시 개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이후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상세히 피력하고, 문제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이 평소 나눈 성적 대화 내역과 사건 전후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 피의자에게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이 전송한 성적인 채팅 내용과 신체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극히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교한 법리를 구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연인 통매음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정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통매음 사건은 문제 된 메시지나 사진 등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특히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별 이후 과거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카톡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 개별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양산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