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연인 간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촬영물이용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전 연인을 협박한 범행 태양 자체가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피해자는 유포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유포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벌 여론이 높은 범죄유형이며,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 전송한 정황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포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초기 미팅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한 직후,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촬영물이용협박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혐의 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협박 내용과 같이 실제 성관계 촬영물 유포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고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과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압수 대상 외 전자기기까지 임의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연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의뢰인께 상담 권유하고 상담사 소견서를 확보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판결전조사 신청 (법원단계)

공판진행의견서와 함께 판결전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밝힘과 동시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에 있어 강경했던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촬영물 유포 사실 및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합의안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함께 전달한 끝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7) 법정 변론

공판기일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포 사실 및 가능성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죄질은 불량하나 이별 과정에서의 격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실제 성관계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나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결전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9) 변호인의견서 제출

촬영물이용협박 선고 전까지 추가로 수집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포 가능성 유무에 대한 일관된 소명과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계성 범죄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 유형에 있어 더욱 엄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 몰카범죄, 촬영물이용협박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나 전 연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