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촬영 아청물제작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피해자가 15세로 아청물제작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고

두 혐의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경합될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19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측 진술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대상성범죄경찰조사 대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4) 디지털포렌식 절차 참석

디지털포렌식 절차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참석하여 수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선별 절차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신청

신속한 초기대응의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제작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송치와 동시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고 이미 삭제되어 향후 유포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양형자료 수집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상담센터 상담 기록 등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개별 제반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디지털포렌식결과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고, 향후 유포될 가능성도 없는 점

③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④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현재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아청물제작혐의로만 송치 및 기소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체계적인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