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성기사진전송 익명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성기 사진을 재차 전송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카톡 대화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는 방식의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개별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고소인과의 관계 및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상 피해자가 사진 전송에 불쾌감을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재차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전송된 사진 자체가 증거로 남아 있어 방어권 행사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익명채팅통매음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 사안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도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통매음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는 성기사진전송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진이 재차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 및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는 초범이라는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된 다수의 사례를 첨부하여 기소유예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기 사진을 재차 전송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의뢰인의 태도에 실망하여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축적된 성범죄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통매음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와 최신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풍부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통매음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니

통매음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