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커플 성관계영상 불법촬영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은 성관계 장면이 매우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촬영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카톡 대화 내역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카촬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양형자료 수집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몰카범죄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3)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4) 카촬죄디지털 포렌식 조사 입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선별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5) 합의 진행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몰카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점과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 작성은 물론 피해자의 자필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촬영 횟수는 단 1회로 촬영물이 영구 삭제되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자필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준 점

④ 피의자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카촬죄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불법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촬죄 사안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로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카촬죄, 불법촬영, 불촬물, 아청물소지 및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사건 수행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