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라운지 펍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정황상 신체 접촉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고소인 또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접촉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당시 동행했던 일행의 목격 진술까지 폭넓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모의조사 진행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사건 당일 라운지펍 내부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 증거 확인에 나섰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상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웃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쌍방향의 스킨십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주변이나 동행한 일행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또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과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신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예기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변호사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