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술집 합석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2026.09.17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자리가 마무리되어 헤어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술집합석 강제추행 무혐의 전략

1) 의뢰인 미팅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수사요청서 제출

사건 당일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술집 CCTV 확보를 요청하는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재차 정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5) 술집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CCTV 확보여부를 확인하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6) 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과 직접 대면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물을 따라주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있던 고소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도적ㆍ기습적인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물을 따라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나아가 기습추행에 해당할 만한 고의나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③ 범행 당시 피의자의 친구들과 고소인의 지인들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다룬 다수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강제추행고소로 크게 당황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과 단호한 수사관의 태도 앞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CCTV 확보, 진술 정리, 관련 유사판례 검토 등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CCTV 등 핵심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져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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