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공무원 강간죄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① 진술의 신빙성 다툼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으나, 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② 공무원 신분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의 유무를 넘어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신분상 불이익까지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심층 미팅 진행 

심층 미팅을 통해 고소인과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허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3) 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간죄 사안에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경찰 조사에 준하는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복구

의뢰인이 이별 이후 삭제한 여자친구와의 카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포렌식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복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해당 부분을 중점으로 성범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주장

피해자가 고소장에 주장한 범행 일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결과,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시점 직후 피의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범행 일자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 경위에 대한 문제제기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월세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고소에 이른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는 뚜렷이 배치되고 고소 경위 자체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 외 입증자료 부재 주장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은 피의자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일체의 초범인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에 이르게 되는 상황임을 피력하며 이러한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공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강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