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연인사이 강간 및 통매음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당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통매음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강간죄

교제 당시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② 통매음

메시지 전송 당시의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정황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사실관계와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 전부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2) 강간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해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강간, 통매음 성범죄 사건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메시지 전송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혐의 부인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했습니다.

3) 강간통매음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전부 불송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① 강간죄 구성요건 부존재 주장 

문제된 성관계는 교제 중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게시물,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별 이후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고소일 가능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③ 통매음 혐의에 대한 반박

고소인과 나눈 전체 대화 내용을 첨부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다툼 중 격해진 감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통매음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④ 관련 판례 제시

강간죄 및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의 법리적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혐의없음 전부 불송치"

수사기관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별 과정에서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관계, 대화 내용, 사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감정적인 고소를 당하셨다면 섣불리 홀로 대응하기보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