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오픈채팅통매음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① 의뢰인이 전송한 카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로 존재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던 관계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②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③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을 명하는 약식명령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이는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진지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 및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및 열람등사 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을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성범죄 재범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판결전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의사가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설득한 끝에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형사공탁 진행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판결전 조사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실한 청년의 앞날을 고려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며,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이 면제된 다수의 유사 사례 판결문을 첨부하여 양형 및 부수처분 판단의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순간의 감정적인 언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통매음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