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재범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상태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재차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재판부가 사안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법정구속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미팅 진행

초기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고소장 및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합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4) 기록 확보

기소 이후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일 술집 CCTV 영상 등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및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관련 증거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형사공탁 진행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연락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③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센터에서 금주 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④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본 사건은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어, 자칫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함께 실효되어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변론요지서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정교한 법리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기에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