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여자친구 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의뢰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파일이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별 이후 일체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로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경찰조사 대비

유사강간경찰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측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되, 반성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유사강간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관련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가능성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5) 합의 진행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하는 한편, 실질적인 합의안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① 음주 상태에서 연인 관계라는 점에 기대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곧바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점

②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피고인에게 사회 안에서 반성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마지막까지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계속한다면 성범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엄중한 범죄인 만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1:1 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