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재범 카촬죄 집행유예 실형방어 성공사례

①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존재하여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②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을 부인할 여지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③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 등 사실관계와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3) 카촬죄디지털포렌식 절차 입회

디지포렌식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선별 과정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즉시 의뢰인에게 성범죄 관련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이수 및 상담을 권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특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참석하여 피해자분들께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한편,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6)  추가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 확보하여 합의의사가 확인된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특정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

②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불법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관련 기기가 모두 압수되어 향후 유포 가능성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성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전력이 여러번 존재하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합의 노하우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