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룸살롱 강제추행상해죄 불기소 성공사례

강제추행상해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무엇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상해경찰조사 대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철저히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강제추행상해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적절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5)  검찰청 CCTV 열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CCTV 열람을 신청하여 현장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그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논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단순 신체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는 반면, 본 사건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피해자는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형법상 상해는 일상생활 중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신체 침해를 의미하므로

2주 진단서만으로는 형법상 상해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③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주장

설령 상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상해죄는 추행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상해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상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내지 강간죄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같은 강제성이 수반되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