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불법촬영 텔레그램 배포 및 불촬물 성착취물 소지 실형방어 성공사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가 다수 겹쳐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점

② 해당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점

③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저장·소지한 점

④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어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구속 방어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히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수립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향후 포렌식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포 정황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 불법촬영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일정에 맞추어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몰카범죄불촬물소지경찰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디지털포렌식 조사 입회

카촬죄디지털포렌식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추가 혐의 여부 및 수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사과문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예방교육 센터와 연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③ 피해자가 특정될 만한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 명의 전자기기가 모두 압수되었고 보관 자료가 영구 삭제되어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⑥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및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였으며 타인의 불법촬영물까지 저장 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강력한 초기대응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몰카범죄, 불촬물 및 아청물 관련 사건으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 필요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