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그루밍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성적인 표현과 사진 및 영상의 수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노예놀이를 자칭하며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약 600회에 걸쳐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반면,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초기 법률상담

사실관계 확인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수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상담센터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처방 내역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3) 그루밍성범죄경찰조사 대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그루밍성범죄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경찰조사 당일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반성의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5) 합의 진행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②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③ 온라인 그루밍 예방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④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사건 종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로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정식 형사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였는지, 행위가 반복·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대상성범죄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에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미성년자대상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