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수다랜덤채팅 실제 만남 후 미성년자강간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더라도 형법상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 고의 부재와 함께 ② 강간죄의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상대방과의 만남 경위와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담당 수사관 소통

선임 즉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3) 고소장 분석 및 모의조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미성년자강간 사안에서 예상 질문에 따라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의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점을 담당수사관에게 밝혔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와 고소인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고,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② 두 사람은 성관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며 썸 관계를 이어 온 정황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시간대는 평일 새벽 시간대로 16세 미만인 사람이 별다른 통제 없이 해당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④ 피해자의 외모와 복장 등에 비추어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아울러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와 유사 미성년자강간 사안에서 동일한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함께 대응하며 연령 인식 부재와 폭행 또는 협박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