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동종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사건 당일 골목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의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③ 의뢰인은 사건 초기 만취 상태로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혐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점

④ 실형이 확정되어 구속될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지병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된 점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전과 여부 및 검찰 송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전문센터와 연계하여 의뢰인이 금주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증빙할 자료, 부양 관련 자료 등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만취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확인이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기소 이후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 전 조사도 함께 신청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사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를 확보한 즉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한 즉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알코올중독센터에 다니며 금주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

④ 판결 전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

⑤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

⑥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셔서 대응 전략을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성범죄 사안 및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재범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방어해 낸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