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타이테라피 건전마사지 표방 성매매 단속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라는 광고를 믿고 방문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외국인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예약 내역, 업소 CCTV,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는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초기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재직증명서 및 해당 성매매 업소가 게시한 허위 광고 캡처본 등 개별사안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타이마사지성매매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타이테라피라는 건전 마사지 광고를 보고 방문하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혐의는 전부 인정하나, 피의자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계획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고 업무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샵을 알아보던 중 건전 마사지 광고를 믿고 방문하게 된 점

② 충동적으로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곧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성인지교육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피의자는 재범 방지 의사가 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 처분을 구하였고, 유사사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혐의는 인정되나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전 마사지나 테라피샵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가 늘고 있고 성매매 수법 또한 점차 교묘해져 수사기관의 단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설령 건전 마사지인 줄 알고 방문하였더라도 유사성행위 내지 성교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성매매사건의 특성상 업소의 CCTV, 예약 내역, 이체 내역, 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창원, 울산, 김해, 경주, 포항 등 부울경 일대에서 발생한 성매매 단속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