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노래방 도우미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판단하므로 피의자가 스스로 무고함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만남 당시의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한 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실관계 재구성 및 강간무혐의 증거 수집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고소인과의 첫 만남부터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무혐의 입증 자료를 특정 후 수집하였습니다.

2) 송달주소 변경 신청

선임 직후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통지서 등이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수집한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4) 강간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따라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강간죄경찰조사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 직전 고소인이 금전을 요구한 사정이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두 사람은 본 사건 이전부터 연락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로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대화 내용에서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고소인의 금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가 이루어진 시간적 흐름에 비추어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피력하여 강간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대화·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성범죄 사안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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