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수 제작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청물을 제작하였고,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초기 의뢰인 명의 전자기기가 압수되어 포렌식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에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아청물제작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합의에 앞서 성폭력범죄예방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이수증과 함께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및 합의 성립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당일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면해 진심으로 사죄를 전달하고,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실질적인 합의안으로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는 한편, 형사조정 성립 사실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고인은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④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판결 전 조사관 역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물 다수 제작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청물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그 피해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선처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