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부남으로서 강제추행 고소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크게 불안해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여부 및 고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및 송달주소변경신청

선임 즉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결과 통지서 등 사건 관련 서류가 의뢰인의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 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① 신체접촉의 성격 및 강제추행 구성요건 해당성 부존재 주장

경기 중 있었던 하이파이브를 하였긴 하나, 이러한 신체접촉은 통상적인 응원 내지 격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보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행위에 선행하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하이파이브는 그 행위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성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주장

고소인은 피의자가 카트 안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의자의 카트 탑승 위치가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고소인 스스로도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하였다가 이후 허리에 손을 둘렀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부위 및 태양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③ 객관적 보강증거의 부재 주장

같은 조에서 라운딩한 피의자의 친구들과 동료 캐디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없고, 강제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더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취미로 즐긴 골프에서 뜻하지 않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큰 억울함을 겪으셨으나, 사건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