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당근 오프라인 모임 뒤풀이 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① 강제성 및 고의 부재

잡기 놀이 중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가 없었고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강제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접촉 부위에 대한 다툼

고소인은 팔 안쪽과 가슴 부위까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③ 사과 메시지의 취지 소명 

사건 다음 날부터 고소인은 추궁하듯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 메시지가 강제추행 시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당일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송한 사과 메시지는 강제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승부욕에 상대방을 당긴 행동 자체에 대한 사과였음을 일관되게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소장 분석 및 목격자 사실확인서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접촉 부위 등을 과장하여 진술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 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예상 질문으로 모의 조사를 반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강제성 및 성적 목적 부재 주장

음주 후 잡기 놀이 중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으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강제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주장

고소인은 피의자가 팔 안쪽과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은 팔목을 잡는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그 밖의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피의자 또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제기

다수가 모여 잡기 놀이를 하던 상황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 스스로도 접촉한 신체 부위를 다르게 기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④ 사과 메시지의 취지 소명 및 혐의 입증 증거 부재 주장

피의자가 전송한 사과 메시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팔을 당긴 행위 자체에 대한 사과일 뿐, 피의자는 강제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접촉의 경위와 의도, 정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사과 메시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으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