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오픈카톡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통매음헌터 대응 성공사례

고소인은 전체 대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 이후에는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통매음 헌터'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영상통화 이전에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캡처본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영상통화 이전 상대방의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자위 영상을 전송한 점에 대한 고소인의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고소인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추후 제출할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포렌식 복구를 통해 확보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영상통화를 통해 성행위 장면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

② 카톡영상통화 이후 고소인은 돌연 통매음 고소를 예고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정황을 지적하며, 금전을 목적으로 한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무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불이익한 부수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전송된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화 내용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논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