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다톡 익명채팅 미성년자 신체사진 소지 아청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사건 초기 홀로 대응하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비로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 아청법 위반 아청물소지라는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대응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상호 동의하에 신체사진을 교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증거 수집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경찰의 송치 판단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다톡 어플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성인인증 절차 안내사항과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아청물소지검찰조사 대비

아청물소지검찰조사에 앞서 미팅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성인 인증을 거친 플랫폼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아청물소지검찰조사 입회

검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연령에 대한 인식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다톡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채팅 플랫폼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점

② 전체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서로 연령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고소인 역시 프로필에 자신을 20대 초반으로 소개해 두었던 점

③ 피의자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아청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④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응한것에 불과한 점

⑤ 사진 교환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었고 포렌식 조사 결과 피의자가 상대방이 전송한 사진을 별도로 다운로드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위 주장과 함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청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미성년자대상성범죄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 골든타임 안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