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오픈카톡 아청법 성매수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①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아청법 위반 성매수 고의 여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성행위 존재 여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매개로 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나,

실제 만남 및 성적 접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사건 선임과 동시에 심층 미팅을 진행하여 오픈카톡 대화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화 내용 어디에도 상대방의 연령을 짐작할 만한 표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음주 중이라고 밝히는 등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실제 만남 역시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수집

오픈카톡 대화 내용, 상대방이 음주 중임을 보여주는 사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특정하고 수집하였습니다.

3) 아청법위반성매수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미성년자조건만남경찰조사에 앞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철저히 대비하였고, 실제 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 사정을 정리하여 불송치 처분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① 카톡 대화상 서로 연령에 관하여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술자리 사진을 전송한바, 피의자로 하여금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약속 당일 피의자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 만남 및 성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성매매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불송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 및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성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및 아청법 위반 성매수라는 중한 혐의를 받고 계셨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강력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픈카톡, 앙톡, 즐톡, 익명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이후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청법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