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소송 병행, 상간남 상대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승소 판결

의뢰인은 상간남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만큼, 상간남과 합의하지 않고 판결로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단계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수집하신 증거와 사실관계,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으셨으며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단계마다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과 상간남의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상간남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자료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추가 증거 수집

의뢰인과 배우자는 차량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상간남과 배우자는 해당 차량을 통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한 차례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포렌식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와는 같은 동호회 활동으로 친해졌고, 동호회 운영 때문에 자주 연락했을 뿐 부정한 관계는 없었다는 점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점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포렌식으로 복구한 영상 등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제출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넉넉히 입증되고 그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② 부정행위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고의 책임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부정행위를 이어가면서도 이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태도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소장을 접수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포렌식 복구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