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미성년 상간녀 상대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 사례

두 사람은 한 차례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고 상간녀의 반성 없는 태도에 의뢰인은 합의 없이 판결까지 단호히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책임능력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을 특정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했고, 이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판결을 구하는 입장이었기에, 소장 접수와 함께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특정하는 한편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과 책임능력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소장 제출

의뢰인이 수집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화 캡처본을 첨부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제출

피고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와 법정대리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보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기에 피고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피고 측은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배우자가 이혼할 것이라고 기망하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한 차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1년 이상 관계를 이어간 점

②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부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간 정황에 비추어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의 태도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러한 주장과 함께 피고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성년자이나, 불법행위의 태양과 내용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부정행위를 용서했음에도 관계를 이어간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을 받으셨고 상간녀가 미성년자인 만큼 소송이 가능한지도 염려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특정하고 단계별로 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한 끝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미성년자이거나 상간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상간자 특정, 합의,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