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와 외도한 종업원,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반 1회당 500만 원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는 없으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 합의를 진행하여,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간통에 한정하지 않고,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하여 상간남과 원고 부부의 관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피고는 원고 부부가 자주 방문한 술집의 종업원으로서 원고와도 안면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의 고의를 주장하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영상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을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 신청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진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뒤 직접 연락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원고의 배우자를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의뢰인이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과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평소 함께 찾던 지인의 술집 종업원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고,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불안해하며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부정행위 재발과 비밀 누설을 막기 위한 500만 원의 강력한 위약벌 특약도 합의서에 포함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