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소송 병행 상간소장 접수 3일 만에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30만 원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계셨기에, 상간소송만큼은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라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피고 측과 합의를 모색하여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했고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기초 서류를 제출한 즉시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며 상간소송 소 제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합의가 성사되면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강력한 대응할 예정임을 알리고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전달받은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병행하고 있어 상간녀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받으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안을 준비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33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한 것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피고와 조율한 위자료 액수와 의뢰인이 희망하신 사항을 최종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후 즉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30만 원 합의 및 소장 접수 3일 만에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두 소송이 장기화되면 지치지 않을까 고민하며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제출 직후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